고무줄 방역에 뿔났다…폐업 위기 호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여기 보면 죄수복 시위를 했던 피트니스 업계, 유흥업소는 점등시위하고요. 2주 참아보자, 2주 참아 본다하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거리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임대료, 관리비에 인건비까지.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분들이야 생계 자체를 이어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는데요. 정부가 저렇게 영업정지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제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건물주들도 고통 분담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분담을 하는 건물주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가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다 열어주고 난 다음에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징벌적으로 처벌하는 방법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자영업자들의 전형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석]
그런데 이들이 화가 난 이유는요. 헬스장은 방역지침 때문에 문을 못 열게 하는데, 태권도장은 된다. 이런 일관성 때문에 좀 더 뿔났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태권도는 되는데 합기도는 안 돼요. 뭔 차이가 있는 거죠? 배고픈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배가 아픈 문제일 수도 있어요. 헬스장, 식당, 카페 이런 곳은 직격탄을 맞았지만 배달업 자체는 굉장히 호황이고요. 일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 같은 곳은 굉장히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때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요. 결국 오늘 정세균 총리가 자의적인 구분의 문제점을 인정했으니까 좀 더 개선된 안,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어려워진 분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중요한 건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일 텐데요. 집단감염이 터지면 확 막아버렸다가 문제제기하면 또 자연스럽게 풀고요. 이게 결국 일관성, 이 부분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
사실 방역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당국에서 워낙 업종이 많으니까 모든 걸 다 쫓아다니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다만 지금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3단계가 다 못하면 아예 이렇게 반발 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봤을 때 비슷한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거든요? 형평성의 문제 제기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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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